충북 청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개장?

[ 충청매일 ] 충북 청주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선다. 기존 강원도 평창에 있던 카지노가 청주로 이전하기 위해 율량동에 있는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카지노가 청주로 이전되면 바카라와 블랙잭과 같은 각종 카드게임과 룰렛, 슬롯머신이 영업장에 설치될 예정이다. 카지노 이전 작업은 사실상 행정절차만 남았다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변경(이전) 허가는 사업자가 법이 정한 시설물 등을 갖추면 별다른 제약 없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카지노 사업자가 법이 정한 시설물 등을 갖추면 별다른 제약 없이 이뤄진다는 게 현행법에 명시된 내용이다. 관할 지자체인 청주시가 건축물 용도 변경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봐야 하지만 카지노 이전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카지노가 들어설 호텔이 청주신흥고등학교 경계선 기준 직선거리 200m 내 상대정화구역에 포함된 탓에 교육청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실상 교육청의 손에 카지노 이전 문제가 전적으로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국인 출입이 금지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기 때문에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이 덜할 수 있다는 인식은 그릇된 판단이다.

제주도가 지난해 10~11월 두달 간 19세 이상 제주도민 1천명을 상대로 실시한 ‘제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도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제주도민의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답했다. ‘중독성 등 정신적 피해’(35.2%), ‘일확천금을 노리는 허황성’(30.2%) 등도 사행성 기준으로 뽑혔다.

범죄 발생을 높이는지에 대한 물음에서도 응답자의 49.9%가 ‘그렇다’고 답했다. 쓰레기와 소음, 공해, 교통 통행량 등 생활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그렇다’(52.5%)고 답변한 응답자가 절반이 넘었다. 고용창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응답(39.2%)이 부정적인 응답(21%)보다 월등히 높았다.

카지노는 ‘백해무익(百害無益)’하다는 게 이번 조사의 결론이다. ‘교육 도시’ 청주에 카지노가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된다.

충청매일 CCDN

출처 : 충청매일(https://www.ccd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