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반대 깃발 휘날리고있는 청주

27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인근에 국기게양대에 카지노 입점에 반대하는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오진영 기자 

[충청매일 조준영 기자]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개장 움직임은 일찍이 감지됐다. 업체 측은 지난해 말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물밑 작업을 이어왔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일이 진행되는 과정이다.

통상 카지노업은 허가를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특히 신규 허가는 각종 법적 기준은 물론 전국 단위 외래 관광객 증가 추세까지 따져 내 줄 정도로 엄격하다.

쉽게 말해 자본력만 앞세운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반면 청주에 입점을 시도 중인 외국인 카지노는 사정이 다르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은 기존 카지노 사업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할 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카지노는 애초부터 허가받은 사업체인 까닭에 변경 허가만 받으면 된다.

허가권자인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에서도 카지노 업체 측이 법이 정한 시설물 등을 갖추고 허가 신청을 하면 막을 명분이 없다.

그나마 카지노 업체 측을 신경 쓰이게 할 수 있는 곳은 행정절차를 관장하는 청주시다. 카지노 업체가 법적 기준에 맞는 시설 구축을 위해서는 건축물 용도 변경을 포함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물론 이마저도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으면 제재할 방도가 없다. 시는 카지노 사업자 측이 정식으로 행정절차를 밟을 때를 대비해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으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정화구역) 역시 관광진흥법을 따르는 카지노를 심의 대상 업종에 포함하지 않는다.

카지노 업체나 호텔 측이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폭탄’을 떨어뜨려 놓고도 느긋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로 분석된다.

카지노 이전은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다. 공교롭게도 카지노 입점이 예정된 호텔에서는 각종 시설물 개선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항간에는 카지노 업체 측이 이미 영업 전략까지 마련했다는 설이 돌고 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맞은 지역사회 민심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카지노가 청정 교육도시로 불리는 청주지역 이미지에 먹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결과다.

특히 카지노가 들어설 호텔 주변에는 학교(초·중·고등학교 7곳)와 대규모 주거지역이 몰려 있는 터라 주민 반발은 강경하다.

당장 호텔 주변 주민 100여명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꾸려 실력행사에 나선 상태다. 호텔 주변에 규탄 현수막을 게시하는가 하면 범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대책위는 주민집회와 1인 시위도 전개할 예정이다.

학부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정치권도 가세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청주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관계기관에 카지노 입점 불허를 촉구했다.

지역구 도의원이나 총선 출마 후보자도 앞 다퉈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거칠게 없는 카지노 업체와 호텔 측이 뒷짐 지고 사태를 관망하는 사이 지역 여론은 악화일로를 걷는 모양새다.

출처 : 충청매일(https://www.ccd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