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은 줄고, 영종도에 카지노는 들어서고

▲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모습. ( 사진 = 인스파이어 제공 )

인천 영종도가 카지노의 메카로 떠오른 가운데 카지노가 들어선 인천과의 상생은 여전히 답이 없다.

지난해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가 문을 열고 지난 2월 카지노 영업도 시작했지만 인천시는 올해도 10억 원이 안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받을 전망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로부터 받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은 9억 9000만 원이다.

지난 2022년 15억 8000만 원에서 더 줄어들었다.

기금의 누계금액이 대폭 줄어든 탓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은 정부출연금, 카지노 사업자 및 국외여행자의 납부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만들어지며, 카지노시설이 매출액의 10%를 내야 한다.

인천에 자리잡은 카지노시설은 파라다이스시티와 지난 2월 문을 연 인스파이어 2곳으로 이 2곳의 기금만 약 1000억 원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지난 2019년 기준 파라다이스시티가 낸 기금만 372억 원이었다.

여기에 파라다이스시티보다 규모가 큰 인스파이어 카지노의 기금까지 더해지면 수백억 대의 기금이 인천에서 나오게 된다.

하지만 인천이 받는 기금은 10억 원도 되지 않아 시는 기금 배정액 확대를 요청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받아 들여지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해 지역 차원에서 카지노 기금 배정액 확대와 카지노업의 레저세 부과 등 세수 확보를 위한 목소리가 모아졌으나 이후 현실화는 안 된 상황이다.

시는 지난해 전국 시·도 관광국장 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도 세웠으나 관광국장 회의는 해를 넘겨 지난달 30일에나 열렸다.

이에 시는 앞선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기금 배정액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문제는 한상드림아일랜드, 무의쏠레어 등도 카지노 개장을 앞두고 있어 영종도가 카지노 도시로 전락한다는 데 있다.

영종도는 점점 카지노 시설이 들어서는데 지역과의 상생없이 땅만 내주는 상황에서 기금 확보로 지역 인센티브가 필요한 대목이다.

반면 인천과 달리 제주와 강원은 자체 특별법을 통해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 조례’를 적용해 카지노 두 곳으로부터 3~4년마다 관광기금 120억 원과 200억 원을 적립, 강원은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을 통해 강원랜드 카지노 총매출액의 13%를 인근 폐광지역 관광 진흥과 개발을 위한 기금으로 받는다.

시 관계자는 “문체부 답변을 기다리는 입장”이라며 “관련 법령 지정을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만 예외를 둘 수 없기에 아직은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